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불법행위 점검 결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3-10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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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3.9+식품안전현장조사TF (1).pdf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천마, 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미표시, 거짓 표시 제품 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입니다.
<판매사례>
√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높인 후, 사례 1.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 사례 2.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 |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 도안을 표시할 수 있음
ㅇ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함
※ 사례) 천마보위(액상차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추출물 94%(배합함량 0.07%)’로 표시
-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7곳) :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
ㅇ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❶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❷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❸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
ㅇ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