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

WTO 패소 대응 서명운동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에 방사능의 위험성이 알려졌습니다.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였고, 일본은 사고 원전에 고인 방사능 오염수를 매일 수백 톤 이상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고, 전세계 국가들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정책을 속속 시행하였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역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며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식탁 안전은 비교적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제한에 반발하며 우리나라를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단독으로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해 2월 23일(한국 시간), WTO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개선된 것 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우리 정부에 전달하려 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

WTO 패소 대응 서명운동

우리의 요구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번호	성 명	연락처(이메일 등)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이 서명은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여,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제한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radiationwatch@daum.net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 후원 : 네이버 해피빈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