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8월 4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3일(수) 12시]
배포	2016년 8월 2일(화) (총 9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담 당 자	장은경 팀장 (043-880-5691) 성낙훈 과장 (043-880-5694)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70세 이상 치매환자 수 : ‘11년 24만 명, ‘12년 28만 명, ’13년 32만 명, ‘14년 36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진료비 : ‘15년 기준 65세 이상 다빈도 상병 입원 부문에서 진료인원 80,759명, 1인당 진료비 11,928,029원, 요양급여비용 9,632억 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기준 및 대상 : 2016. 7월 기준 시판 중인 치매를 중증도(경증치매/중증치매)에 따라 담보기준으로 구분한 주계약 및 특약 형태의 보험상품(생보사 16곳의 77개 치매보험상품 및 손보사 8곳의 치매보험상품 26개 총 103개)

☐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

조사결과,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차보고서 2015｣ 2016. 2. 17. (중앙치매센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10) 자료 : 동 자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김재환 입법조사관 02-788-2187)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발표(‘16.5.25)

[경증치매 보장상품(2016. 7. 1. 기준)]
보험사	보험상품	주계약/특약	보장기간	보장범위
동부생명	(무)경증치매보장특약Ⅰ	특약	경증치매: 70,80,90세	경증치매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80세	중증치매 + 경증치매
	무배당 치매보장특약(갱신형)	특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최대 80세	중증치매 + 경증치매
신한생명	(무)신한 THE 참좋은실버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80,85,90세 경증치매: 80,85,90세	중증치매 + 경증치매
하나생명	무배당 행복 KNOWHOW TOP3 플러스간병보험	주계약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100세	중증치매 + 경증치매
합 계	5개

* 보장범위는 경증(CDR척도 1-2점) 및 중증(CDR척도 3점 이상)을 모두 보장하며 보장기간은 80세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자료원 : 조사대상 24개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운전사고, 자살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신오렌지플랜)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보험사들은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치매보험 관련 현황

□ 치매환자 현황

ㅇ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660만 명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65만 명으로 이 중 여성이 71.3%, 85세 이상이 38.4%이고 ‘중증 단계의 환자’는 15.8%임.

[ 치매환자 현황 ] (단위 : 건)
성별		연령별					중증도별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28.7	71.3	7.1	7.3	21	26.2	38.4	17.1	40.7	26.4	15.8

자료원 : ｢연차보고서 2015｣ 2016. 2. 17. (중앙치매센터)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현황 및 구조

ㅇ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8,079건으로 수입보험료는 55,783억 원인데 비해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 원으로 1% 수준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10) 자료 : 동 자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김재환 입법조사관 02-788-2187)

ㅇ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가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치매보험상품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

제○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장기간병자금(다만, 장기간병자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현황

ㅇ 2016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상태 1개(1.0%),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로 나타남.

자료원 : 조사대상 24개 보험사 제출 자료

2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손해배상책임 문제

ㅇ 2016년 3월 일본 대법원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에서 보듯 치매환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 (平成２６年（受）第１４３４号，第１４３５号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２８年３月１日 第三小法廷判決) 2007년 일본 아이치(愛知)현 오부(大府)시에서 치매에 걸린 91세 노인이 배회하다 전차에 치어 숨진 사고에 대해 JR도카이가“사고처리와 사고로 인한 운행중단 및 대체열차 편성 등으로 입은 손실비용 719만 7740엔을 치매환자의 가족이 배상해야 한다”며 가족인 아내(93)와 장남(65)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 자료 : 「일본 아사히 신문」 2016. 3. 1.

* 치매보험 관련 산케이 신문 요약내용

일본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소송을 계기로 도쿄해상일동화재(2016년 10월)와 손보재팬니폰코아(2016년 내)에서 치매환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족이 질 수도 있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연내 출시하기로 함. 또한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는 치매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우 치매환자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개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2015년 10월), 다이요생명은 치매 진단 시 최고 300만 엔에 달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함(2016년 3월 1일)

ㅇ 이에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 산케이 신문 (http://www.sankei.com/economy/news/160301/ecn1603010082-n1.html)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필요

ㅇ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건 하에 1년 단위의 갱신형 단기 배상책임보험 등

3		치매보험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은 총 99건

ㅇ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99건임.

* ’13년 → 24건, ’14년 → 36건, ’15년 → 30건, ’16년 6월 → 9건

□ 불완전판매가 45.5%로 소비자불만의 절반을 차지

ㅇ 불만 유형별로는,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45건(45.5%),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으로 나타남.

ㅇ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설명 미흡’이 17건(17.2%), ‘고지의무 위반’이 15건(15.2%), ‘계약내용 불이행’이 10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 건,%)

청구이유		2013	2014	2015	2016. 6	계
불완전 판매	상품 설명 미흡	5	4	7	1	17(17.2)	45 (45.5)
	고지의무 위반	5	5	4	1	15(15.2)
	계약내용 불이행	4	5	1	0	10(10.1)
	계약서 미교부	1	2	0	0	3(3.0)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0	7	5	4	16(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		2	1	5	0	8(8.1)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		4	1	3	0	8(8.1)
보험료 갱신시 과다 인상		0	3	1	0	4(4.0)
환급금 과소 지급		1	0	2	0	3(3.0)
기타		2	8	2	3	15(15.1)
계		24(24.2)	36(36.4)	30(30.3)	9(9.1)	99(100.0)

4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치매보험 불완전 판매

o 권모씨(60대, 경북 영천)는 ‘12. 1. 5. 경증치매인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보험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함.

o 이후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중증치매인 경우만 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초 보험설계사가 설명한대로 경증치매의 경우에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2] 보험금 지급 거부

o 김모씨(40대, 서울시 강남구)는 ‘06년경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 후 ’12. 2. 아버지가 치매로 진단받음.

o ‘13. 8. 대학병원에서 MRI 판독 결과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o ○○보험사는 김모씨의 아버지가 중증치매상태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5		소비자 주의사항

□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치매보험은 ‘000실버케어보험’, ‘000건강보험’, ‘000간병보험’, ‘000시니어보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주계약’ 또는 ‘선택특약’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구조

▸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실 또는 모집대리점을 방문해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 연령, 발병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필요

□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 80세 이후 중증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

▸ 치매는 통상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 시 경증치매 및 중증치매 모두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진단비가 많은 상품을 선택

▸ 치매보험은 치매환자 또는 가족에게 진단, 간병, 생활자금 등의 사유로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

▸ 따라서 보험가입 시 보험금 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피고 진단비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