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피해 현황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 해마다 450건 이상 접수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으로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됨.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1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됨.

< 치아교정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	계
상담	454	612	454	66	1,586
피해구제	21	26	19	5	71

치아교정술의 적응증인 부정교합은 구강위생, 충치, 치열의 문제로 인한 치근흡수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 그러나 단순히 미용성형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치료를 결정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함.

부정교합은 ‘치아 개수에 이상이 있거나,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회전되거나 겹쳐져 있고, 위, 아래 치아들이 잘 맞지 않아 씹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발하며,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이상이 있어(무턱, 주걱턱 혹은 안면 비대칭 등) 심미적이지 못한 얼굴 모습을 갖는 경우’(출처 : 대한치과교정학회)

의료 기관별로는 ‘의원’이 84.5%로 대부분을 차치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71건을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60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7건(9.9%), ‘종합(상급)병원’ 4건(5.6%) 임.

< 의료 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의료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	합계
건수 (비율)	60 (84.5)	7 (9.9)	4 (5.6)	71 (100.0)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50% 이상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고, ‘10대’ 18건(25.4%), ‘40대’ 6건(8.5%), ‘50대’ 3건(4.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타	합계
건수 (비율)	18 (25.4)	21 (29.6)	21 (29.6)	6 (8.5)	3 (4.2)	1 (1.4)	1 (1.4)	71 (100.0)

부작용 발생 69.0%, 계약해지 관련 31.0%

피해유형별로는 치아교정술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49건(69.0%),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22건(31.0%)임.

부작용이 발생한 49건을 부작용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교합’이 25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턱관절 장애’ 8건(16.3%), ‘충치’ 5건(10.2%), ‘치아간극’ 2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작용 발생 현황 > (단위 : 건, %)
부작용 유형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충치	치아 간극	기타*	합계
건수 (비율)	25 (51.0)	8 (16.3)	5 (10.2)	2 (4.1)	9 (18.4)	49 (100.0)

* 치아 및 나사파절, 염증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은 의료기관의 해지거절 또는 환급금 분쟁이 대부분으로,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 주관적인 효과 미흡, 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 등으로 나타남.

< 계약 해지 사유 > (단위 : 건, %)
해지 사유	계약해지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	치료재료 변경	합계
건수 (비율)	17 (77.3)	2 (9.1)	2 (9.1)	1 (4.5)	22 (100.0)

계약해지 관련 피해 22건을 치료 유지기간별로 보면, 치료 중단 및 계약해지 시점은 교정치료 ‘시작 전’ 3건(13.6%), ‘시작 후~1개월’ 7건(31.8%), ‘2개월~6개월’ 6건(27.3%), ‘7개월~12개월’ 1건(4.5%), ‘기타’ 5건(22.7%)으로,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16건(72.7%)으로 대부분임.

치아교정술과 관련한 71건 중, 교정치료 동의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9건(12.7%)으로, 그 외에는 환자의 서명이 없는 단순 치료계획서만 확인되거나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교정치료 유지 기간 > (단위 : 건, %)
치료기간	시작 전	시작 후~ 1개월	2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기타*	합계
건수 (비율)	3 (13.6)	7 (31.8)	6 (27.3)	1 (4.5)	5 (22.7)	22 (100.0)

* 치료기간이 12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정확한 치료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배상 및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2.4%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 및 환급 등 합의로 종결된 건은 23건(32.4%)이었음. 이외에 ‘조정신청’ 33건(46.5%), ‘취하·중지’ 7건(9.9%),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정보제공’ 5건(7.0%), ‘기타’ 3건(4.2%)으로 나타남.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처리결과	배상 및 환급	조정 신청	취하 중지	정보 제공	기타	합계
건수 (비율)	23 (32.4)	33 (46.5)	7 (9.9)	5 (7.0)	3 (4.2)	71 (100.0)

2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치아교정술 후 제1급 부정교합 발생

o 김○○(여, 20대, 서울시 강서구)는 상하악의 총생(치아가 고르지 않음)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함.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아과밀 및 상하악 총생을 동반한 제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음.

【사례 2】치아교정술 후 상악 정중선의 우측 편위(윗니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쏠림)

o 문○○(여, 10대, 서울시 구로구)는 2013년 약 8개월간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결손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악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된 것이 확인되어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 3】치아교정술 후 치아우식증 발생

o 이○○(여, 10대, 서울시 강동구)는 2011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음.

【사례 4】턱관절장애 교정 중도 해지

o 조○○(여, 10대, 서울시 양천구)는 이갈이 증상 및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으로 2014년 9월 교정장치를 착용했으나, 치통, 이통, 턱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중도해지를 요구함.

【사례 5】주치의 퇴사로 인한 치아교정술 중도 해지

o 안○○(여, 1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상하악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했으나, 약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하여 치료를 중단함.

3		소비자 주의 사항

치아교정술은 신중히 선택

→ 치아교정술은 초기 치료계획이 중요하고,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 대한치과교정학회(www.kao.or.kr)를 통해 지역별 교정 인정의 확인이 가능함.

※ 적절한 치아 교정 시기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상하 턱의 위치 관계 이상, 선천적 치아 결손이나 과잉치 등으로 영구치 개수의 이상 등)라면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2~14세가 적절함. 성장 양상, 부정교합 상태에 따라 교정 치료 시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치료 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

→ 치아교정술의 방법이나 범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기간, 치료비, 치료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듣는다.

치료 후 추적관찰은 반드시 이행

→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후 치아상태의 변화를 4~6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 대처 중요

→ 치아교정술 중 교합이상, 통증, 시림, 턱관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진단에 따라, 전체적인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치료효과는 장기적으로 판단

→ 치아교정술은 통상 18~30개월가량 소요되고, 환자의 치아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효과로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 참고 _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

o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 장치 장착에서 레벨링(leveling, 치아배열) 완성시까지(6개월 이내) : 50±10

- 레벨링 완성부터 공간폐쇄(space consolidation)까지(1년 이내) : 30±10%

- 공간폐쇄부터 최종 미세조정(final detailing)까지(1년 반 이내) : 20±10%

- 유지장치(retainer) 장착 기간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