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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7-08 00:00:00
  • 조회3357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0개 매물 중 22개는 매물을 볼 수 없고, 13개는 매물 가격이 달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2016 4 28일부터 5 10일까지 3개 부동산 (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하여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였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 정보 :  층수,  옵션,  매물 구조,  공인중개사 정보,  전철역과의 거리,  주차 가능(요금)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그 외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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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 15(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 2(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13)으로는 관리비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35.9%가 계속 게시

한편,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였으나, 33(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

 허위매물 정보에 대한 앱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

부동산 앱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앱을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3개 앱 모두 회원 가입 당시에만 이용약관 연결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사용 중에도 계속 이용약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위·미끼성 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부동산 중개 시장 감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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